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직원 10명 미만이라고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을 처음 채용하면 월급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도 매달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 한 명을 추가했을 때 생각보다 고정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소규모 사업장이 확인해 볼 제도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직원이 10명 미만이라고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월평균보수, 최근 사회보험 가입이력, 재산·종합소득 기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직원 수부터 확인하세요
두루누리의 일반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10명 미만은 단순히 오늘 출근한 직원 숫자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와 지원을 신청하는 시점의 근로자 수 등을 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하는 달 말일에도 10명 미만인 사업
전년도에는 월평균 10명 이상이었지만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계속 10명 미만인 사업
새로 만들어진 사업장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뒤 신청 전 기간의 근로자 수를 별도로 확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순히 급여대장 인원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월평균보수를 확인합니다
2026년 현재 일반 근로자 두루누리 지원은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월급’이 아니라 월평균보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기본급 하나만 보고 270만원 미만이라고 판단하면 실제 신고된 보수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은 기준 아래이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이 있다면 실제 보험 신고에 반영되는 보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비변상 성격 등 보수에 포함되는지 판단이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임의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기준을 확인하세요.
가장 많이 놓치는 조건은 ‘신규가입자’입니다
직원이 처음 우리 회사에 들어왔다고 해서 두루누리에서 말하는 신규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루누리의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퇴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직원
몇 달 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직원
짧은 기간이라도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처리가 됐던 직원
전에 두루누리를 받지 않았지만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직원
중요한 것은 과거에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최근 사회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두루누리 받아본 적 있나요?”라고 묻는 것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에서 신청한 뒤 공단의 대상자 결정 결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낮아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월평균보수 기준을 충족했다고 바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의 재산과 종합소득도 확인합니다.
| 확인 항목 | 지원 제외 기준 |
|---|---|
| 재산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
| 종합소득 |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 |
여기서 재산 기준의 6억원은 아파트 시세 6억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소득은 공단이 확보하는 소득자료 시점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자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공단의 결정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 신규가입 근로자라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과거 지원받은 기간을 포함해 최대 36개월입니다.
근로자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지원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지원
지원된 만큼 실제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사업주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 지원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지원
직원 채용 후 매달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공식 안내상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에게 월 최대 21,160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월 최대 87,400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 상한 때문에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금 계산에는 상한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율이나 지원상한은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시점에는 최신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이 사업자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보험료 80% 지원’이라는 설명을 보고 매달 정부가 지원금을 사업자 통장에 보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은 현금을 따로 지급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안에 납부했는지 확인하고, 정상 납부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지원금을 빼고 나머지를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신청
↓
지원대상 결정
↓
해당 월 사회보험료 정상 납부
↓
다음 달 고지 보험료에서 지원금 차감
따라서 신청 후 바로 사업자 계좌에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이 누락됐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보험료 납부 여부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지원대상으로 결정됐더라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됐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두루누리는 현금을 별도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언제 신청해야 가장 유리할까
두루누리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신청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 따르면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합니다.
따라서 직원을 채용하고 자격취득신고까지 마쳤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신청해야지”라고 미루기보다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일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대상인지 확인합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처리합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
직원의 월평균보수를 확인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처리결과와 다음 달 보험료 고지내역을 확인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신고·보험료 지원 확인하기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한 명뿐인 사업장도 확인하세요
두루누리는 직원이 5명 이상 있어야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 1명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도 해당 직원이 사회보험 가입대상이고 다른 지원조건을 충족한다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직원을 채용한 개인사업자는 직원 급여와 함께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고용보험료가 새롭게 발생하기 때문에 두루누리 적용 여부를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 채용공고를 등록하는 단계라면 아래 글에서 고용24 채용공고 등록과 보류되는 주요 원인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는데 지원이 안 보일 때 확인할 것
보험료 지원을 신청했는데 고지금액이 예상보다 크다면 바로 공단 오류라고 판단하기보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신규가입자 조건
직전 1년간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월평균보수
자격취득신고나 보수신고 과정에서 입력한 금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
현재 근로자만 세지 말고 공단에서 판단한 10명 미만 사업 기준을 확인합니다.
재산·소득 제외조건
근로자가 월평균보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이나 종합소득 기준 때문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상태
해당 월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됐는지와 다음 달 고지서에 지원금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지원 여부는 가입자명부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에 직원 이름이 정상적으로 표시된다는 것은 해당 보험의 사업장 가입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입자명부에 직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루누리 지원대상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원 신청과 대상자 결정, 실제 보험료 고지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확인: 두루누리 지원 요건과 처리 상태
직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입니다.
직전 1년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재산 과세표준과 종합소득 제외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직원의 자격취득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됐습니다.
사업장에서 두루누리 지원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신청 후 대상자 결정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 보험료 고지에서 지원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두루누리는 직원 한 명을 채용한 작은 사업장에서도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직원 10명 미만’이라는 조건 하나만 보고 지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장 규모, 월평균보수, 최근 보험 가입이력, 재산·소득 기준을 모두 확인하고 직원의 자격취득신고와 함께 지원 신청 여부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사업장 실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보험료율과 지원금액은 사업장·근로자의 상황 및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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